전월세 사기 피해 예방 안전한 전월세 계약을 위한 5가지 팁

물가 상승과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전세 및 월세 시장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와 함께 전세 사기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불만족스러운 경험과 불안감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전세 사기와 그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하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한국의 부동산 등기 관련 정보를 담은 공식 문서로, 주로 부동산 거래 및 소유권 확인 등 다양한 법적 목적으로 사용되며, 해당 근저당 및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 및 관련된 모든 등기사항을 확인 및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 부동산의 소유자 정보: 해당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의 위치: 부동산의 주소, 위치, 및 토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 소유권 기간: 부동산의 소유권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이전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물건의 대상 및 면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부동산의 대상 물건 및 해당 부동산의 면적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물건의 관련 사항: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등기 정보, 이전 소유자, 채무, 제한, 근저당, 근대전, 근저당 등의 등기사항을 포함합니다.
• 거래 가격과 날짜: 부동산의 최근 거래에 대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며, 거래 가격과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이용 목적: 부동산의 용도, 예를 들어 주거용, 상업용, 농지 등, 무엇에 사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용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부동산 거래, 대출 신청, 재산 상속, 소유권 분쟁 해결, 법정 절차, 정부 및 금융기관과의 협상 등 다양한 법적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등기부(국토해양부 등기소)에서 발급되며, 필요한 경우 해당 등기소에 신청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부동산 거래나 관련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단, 임차권자가 임차권등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등기부등본에 적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입세대 열람내역,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으로 확인해야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임대인(소유주) 및 소유권 권리관계 확인하기

1. 진짜 임대인이 누구인지 확인(갑구)

등기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갑구 및 을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갑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확인이 완료되면 등기소에서 갑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이 문서에는 부동산의 소유주 정보와 임대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대인과 소유주 확인: 발급받은 갑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부동산의 소유주와 임대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부동산 거래, 임대인 변경 또는 관련 법적 절차에서 임대인과 소유주 정보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정보를 통해 부동산 소유 및 임대인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의 빚은 얼마나있는지 확인(을구)

• '을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확인이 완료되면 등기소에서 을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이 문서에는 부동산의 소유자 정보, 빚, 권리, 제한, 근저당, 근대전, 근저당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빚과 소유권 외의 권리 확인: 발급받은 을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부동산에 대한 빚과 소유권 외의 권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을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얻어 빚과 부동산에 대한 다른 권리 관계를 확인하면, 부동산 거래나 관련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소유권 및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한민국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통해 세입자의 권리와 보호를 제공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률에 따라, 세입자가 임대인이 바뀌거나 계약이 종료된 경우, 세입자는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포함됩니다.

 

대항력 (우선계약자에 대한 선순위)

대항력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원래 임대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새로운 임대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세입자는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새로운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우선변제권

세입자가 기존의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불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에게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불하고, 이후 기존의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고 이전 임대인과 새로운 임대인 간의 금전 정산을 용이하게 만듭니다.

 

보증금 반환 요청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절차를 따라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과 신고: 세입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 임대차보호 담당기관에 신고하여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는 보증금 반환을 얻기 위해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인과의 계약을 공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입니다. 세입자와 임대인은 이러한 법률을 잘 이해하고 적용하여 보증금과 계약을 관리해야 합니다.

 

우선변제권 계산법 (이미지 클릭시 이동)

 

 

선순위 임차 보증금: 다가구 전입세대 확정일자 열람하기

선순위 임차보증금과 관련된 내용을 잘 이해하고 파악하고 있으신 것이 중요합니다. 선순위 임차보증금은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에서 다른 세입자들의 임대계약에 따른 보증금의 총합을 나타내며, 이들 세입자의 보증금이 후순위 세입자에 비해 우선적으로 반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다가구주택에서의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 이전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합인 선순위 임차보증금은 현재 입주하려는 세입자가 나중에 해당 주택이 경매 등에 포함될 경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금을 확인하고, 다른 세입자들이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다가구 전입세대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 확정일자는 각 세입자의 임대 계약 시작일을 나타내며, 경매 또는 기타 관련 절차에서 선순위를 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모든 세입자들이 정확한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입니다.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경매 절차나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사기 방지: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속이거나 위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세입자는 관련 서류와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상담이나 관련 당국에 의뢰하여 보증금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에서의 선순위 임차보증금은 복잡한 문제일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는 계약 이후 주의할 점도 알아보겠습니다.